2021년 교육부 정책 살펴보세요!
- 시사
- 2021. 2. 8.
학생과_교사를 위한_맞춤형_교육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미래학교) 맞춤형 교육,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인프라)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 구축(~’23)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혁신적 포용인재 양성
(국민 참여) 상시 협의체 구성,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미래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정책
• 고교학점제 추진
- 종합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 미래형 수능 및 대입방향 논의
• 인공지능 환경생태교육
(인공지능) 초·중·고 인공지능 내용 기준 마련
(환경생태교육)교육과정 목표 및 교육내용 내 환경생태교육 반영
•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수급모델 개발
(양성체제) 현장 적합성 강화, 교육과정 다변화, 양성 규무 적정화 등
(교원수급) 교원수급 모델 마련
경쟁력 있는_대학_학생
대학과 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혁신공유대학)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 공유·개방, 공동의 역량 집중
(공동학과 개설)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교원·기술·시설 공유
• 지역 혁신·발전 견인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 지원)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확대·안착
(국립대 육성) 국립대 자율과 책무 확대, 재정 확충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인문사회) 지속가능한 학술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
(학술기반)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대학연구소 중심 연구거점 구축
• 대학 체질 개선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역량 진단) 대학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
(사학혁신) 대형 사립대 감사, 자율 혁신 사학 지원
(한계사학 관리) 정책연구 추진
• 교육한류 확산 대학의 국제화 지원
(미래교육 선도) 미래교육 혁신 정책들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
(대학 국제화) 국내외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등 교류 추진
평생교육_인재양성
국민이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가칭) 온국민 평생배움터
[1단계] 교육부 학습 시스템 연계
- 대학 온라인 강좌
- 사이버대, 방통대 공개강의
- K-MOOC,매치업 콘텐츠
[2단계] 타 부처·민간 등과 연계·확대
- 민간 콘텐츠 연계
- 디지털집현전 기반으로 타부처, 지자체 등 콘텐츠 연계
• K-MOOC 고도화 : 우수 콘텐츠 제공,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활발한 고졸 취업과 전문기술인재를 위한 지원
• 전문대학 역할 강화
(마이스터대) 직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신산업 기술인재)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설
• 중등직업교육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혁신) 직업계고 학과 개편
(혁신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취업 지원) 양질의 고출 일자리 발굴 DB구축, 지역 고용센터 연계
안전하고_빈틈없는_사회안전망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선
• 위기취약계층 보호
- 아동학대 방지 : 아동복지법 시행,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 어린이 안전 : 신종유해환경 차단,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 성범죄 근절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특혜·불공정 개선 : 채용 공정성 제고, 공정한 입시, 예술·체육 공정환경 조성,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 요청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위한 정책 강화
• 사회안전망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방안 마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모형 개발
내일이_기대되는_희망사회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미래 인재 양성 기틀 마련
- 신기술분야 : 인공지능 + BIG3 분야 인력수급 전망, 인재양성 방안 마련
- 고등·평생 : 고등·평생교육 범부처 협업구조 구축, 대학재정지원 정책 및 정원제도 조정
☞ 신기술분야 + 고등·평생 ⇒ 인재양성, 총괄기능 강화
• 미래 사회 변화 선제적 대응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교육자치) 유·초·중등교육분야 시도교육청 이양, 지역교육 생태계 확장
(부처협업)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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