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세종시 거주, 40대 여성)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활동이 활발하므로 모기물림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중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이 연령층에서 모기물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유행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동안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지난달까지 모두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국민비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 접속링크 :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또한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5일..
◆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9.6.~)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 우선 적용, 일반 국민 2022년 적용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복지로 또는 전국 주민센터 ◆ “1인당 25만원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9.6.~) 지급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
걷기 등 건강 생활을 실천했거나 혈압·혈당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을 때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들어보셨나요? 참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 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4년 6월)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다만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
정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청소년 자기결정권·가정내 교육권 존중…건강한 게임문화 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이와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043-913-2314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