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느끼는 목공체험의 즐거움! ‘슬기로운 우드라이프’ [슬기로운 우드라이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동 약자에게 비대면 목재체험프로그램 제공 - 국산 목재를 활용한 예술창작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해 감성적 체험과 인지적 영역의 자극 유도 - 체험자의 긍정적 자아인식 및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 - 부모 및 형제 등 가족 구성원과 함께해 가족 관계 개선에 기여 ※ 본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kawc.or.kr/page/bbs/board.php?bo_table=news_notice&wr_id=22 목재정보포털 www.kawc.or.kr [모집 기간 및 모집 인원] 개인 및 단체 참가자 2,310명 모집 1차: 2022년 ..
Q. 해외 입국자는 며칠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나요? A.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합니다.(*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격리가 면제되는 정확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②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Q.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A. 3월 21일(월)부터..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 3.7.(월) 9시 ~ 3.11.(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기업, 대학교, 지자체의 고민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이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 지자체·기업·대학교의 복합적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 - 지자체: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 재원이 없고 인센티브 부족 - 기업: 직원 주거문제로 지역 이전 의욕 하락 - 대학교: 재정부담으로 인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렵고 학생들은 원룸에 주로 거주 특히 건설 임대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려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부적합했습니다. ◆ 특화형 전세임대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화형 전세임대란?] 기존 전세임대 사업의 보증금 95% 국비지원에 더해 입주자 부담 주거비용(보증금 또는 월세),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일정 소득과 자산요..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3월 말까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회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 판매가격 지정: 1회 사용분 6천원 - 판매처 제한: 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 판매방식 지정: 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 출고 물량 사전 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