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기준 알아보세요! (시행령, 선임기준, 과태료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