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4.1~)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문화비 : 30→40% · 전통시장 : 40→50%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3.29(수)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내수활성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
Q1. 주 69시간제가 사실인가요? 극단적 가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줄여야 합니다. Q2. 연장근로가 확 늘어나나요? 현장 실태를 살펴보면 아닙니다! 상용직 노동자 월 평균 연장근로는 10시간, 매월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은 0.73% 불과 Q3. 사업주가 마음대로 야근시키면 어쩌나요? 노사합의가 필수입니다. - 임금 1.5배할증 지급 - 개별 근로자 동의 - 근로시간 위반 시 형사 처벌 등 Q4. 사업주가 야근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무 법제화 Q5. 과로 등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근로자의 건강권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
에너지캐시백이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캐시백 지급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 운영 · 주 52시간제 도입했지만 획일적·경직적 방식 바뀌지 않아 ·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 노사 수요 담아내지 못해 · 선택권·건강권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아 · 다수 기업 ‘포괄입금’ 오남용···장시간 근로·공짜야근 야기 · 근로자 보편적 건강권·휴식권 논의 진전되지 못해 다양한 의견·권고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지향’ 이번 개편,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 추진될 것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 · 단위기간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 근로자 의견 반영되도록 ‘근로자 대표’ 제도화 · 민주적 정당성·대표성 강화···노사 대등성 확보 · 다양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 폐지 (기존 :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 드림장학금 -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 선발 후 해외 유학 지원 - ’23년 2학기부터 성적 기준 완화 : 고교 석차 2등급 → 3등급 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 ’23년 2학기부터 청년 중심으로 개선 : 만 39세 이하인 자녀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 - 우수 인재가 지역대학 진학 후 지역 기업 취업할 수 있게 지원 - ’23년 2학기부터 소득요건 완화 : 소득 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자세히보기 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
우리도 장학금 받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부터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 등 대상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대학정보가 필요할 땐? 대학알리미는 대학별 학과 정보부터 교원 정보, 학교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국내 대학의 주요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학생, 교원연구, 재정, 교육여건 등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Ⅴ주택가격 - 일반형 :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없음 - 우대형 :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Ⅴ주택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Ⅴ금리 : 일반형(4.25~4.55%)과 우대형(4.15~4.45%) 중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Ⅴ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앱 ☞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정부가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정부가 돕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량을 결집하여 ... blog.naver.com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Ⅴ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대응 ..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가구당 30만원 한도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이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