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자유와 연대’ 국정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어요.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예술활동증명제도 → (개편) 예술활동확인제도 (기존)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번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개편)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기존)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개편) 5년 단위로 일원화 20년 활동 이후 신청 면제 (..
청년도약계좌 출시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
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
0세 70만원·1세 35만원…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
삼성역서 수서까지 대심도 9km 터널 관통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목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50만원…‘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으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12.1~)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별 최대 100만 원 -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1~)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택시부제 개정안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
실태조사 기간 및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Q2.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