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주요내용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
청년도약계좌 개요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대출 가능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
공무원 민간경력자 온라인 채용 설명회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으로 원서접수 기간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일정 설명회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반려동물 판매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태료 벌금 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합니다.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맞춤대출 등 자금지원은 물론 채무조정 지원, 취업·복지연계 지원도 있으니 서민금융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지원 - 근로자 햇살론 ·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 햇살론 유스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19~34세 대학생·청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 햇살론15 · 신용..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란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엠폭스란?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나는데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한다.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 (대국민용)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라면? - 교육·보육공간·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3월 27일 ~ 4월 26일 · 공고 확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 다른 나라 문화·역사 등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 1차 4월3일~18일 · 2차 5월23일~6월13일 베트남, 몽골, 이스라엘, 일본 등 교류국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홈스테이, 청소년기관방문 등 · 신청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3.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 신청 기간 : 4월17일~6월30일 -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체험 -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 : 디지털새싹.com > 캠프 신청 * 학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