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
1.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내립니다 (7.1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서울시 6월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최근 유가 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신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7.1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
◆ “올해는 안전하고 한적한 곳으로!”... 2020 특별여행주간(7.1~7.19) KTX·여객선 요금 최대 50%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숙박 패키지 할인, 관광지별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합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 간직하세요!! - 자세한 정보 : 여행주간 홈페이지 travelweek.visitkorea.or.kr - 문의 : 관광통역안내전화 ☎ 1330 ◆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확대(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100%→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안전이 최우선! 특별 여행주간을 실시합니다. (7.1~7.19)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행지 방역은 물론 밀폐·밀접·밀집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특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있는데요. 교통, 관광지, 숙박업체 등의 특별 할인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는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2. 잠자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6.22~7.21) 4대보험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7월 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를 늦게 하면서 내지..
▶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전월세 계약갱신거절 통지 2개월 전까지해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아동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
1. 최대 87%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됩니다 (6.26~7.12)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개최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국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할인행사인데요. 코로나19 생활방역 상황을 반영해 모바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행사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2.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해드려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영역별 25문항씩…60분 진행 공직적격성평가(이하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이 내년 6월 이후 하반기에 시행된다.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2차 전문과목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1~2개월 후 치러지며 과목별 문항은 25문항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구체적 일정과 운영 방법 등을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공개했다.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
1. 아파트 층간소음 스트레스 줄인다...2022년 7월부터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차단이 안 되면 보완 공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못 들어가요! (6/10부터) 6월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
◆ “최대 월 50만 원 × 3개월 지급!”...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6.1~7.20)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 1899-4162 ◆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구매 가능!”...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6.1~) 요일에 관계없이 공적마스크 1주일에 1인당 3개 구매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3개→5개로 구매 수량 확대합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