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주택연금.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2.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해요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 →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 위반지역과 ..
1. 내수활성화 위한 8대 할인소비쿠폰 지급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농수산물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등 8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온·오프라인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 대상자는 전국민의 3분의 1수준인 약 1800만명으로, 각 분야별로 적게는 1~3천원, 많게는 3~4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대 쿠폰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어촌체험 관광, 30%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7.30~9.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체험 행사, 숙박, 식사 등을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1개월전 까지…12월 10일부턴 2개월 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이르면 3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법안인 전월세신고제도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2020.1..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하고,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하여 실시 후 ‘20년 예비군훈련을 이수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여 이상 징후시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
1. 30% 할인받고 농촌 여행 떠나세요 (7.27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 참여를 신청해보세요.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여 이벤트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 또는 캐쉬백 형식으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농촌여행 웰촌 www.welchon.com 2. 카드사 대출금리 비교가 쉬워집니다 (7.20부터) 현재 카드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자체 내부등급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할인이 반영된 평균금리를 공개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개 기준이 통일되어 소..
1.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현행] · 종류 : 10여 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공제율 :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개정] · 종류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 · 대상 :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 공제율 : 기본공제 1·3·10%(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 추가공제(증가분) 3% 2.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 3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1.2억 원 : (현행) 250만 원 ▷ 280만 원 · 총급여 1.2억 원 초과 : (현행) 200만 원 ▷ 230..
1. 연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7.1~12.3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 7월 1일부터 1인당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됩니다. ◆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1~12.31)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되었다가 코로..
다주택자 및 단기 차익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만 조세 부담 강화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18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먼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다.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