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
◆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LH 청약센터 ☞ app..
1. 미래의 우리를 위해 함께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보세요! (지자체별 대상, 검진 내용은 상이함) 2.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2021년에는 5.2 → 6만호로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 마련해보아요. 3.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 월세, 광열비 등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 출산 지원을 위해 월 5~12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내용은 상이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3.1.~)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440만원!”...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3.1.~)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정부24’ 통해 300여종 정보 제공…시범운영 후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