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조건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도입 시작(9.1~) 9월 1일부터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 도입을 시작합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국민들이 접종 경험이 많은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입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 대상] -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활용 [예약·접종 일정] - 9월 1일(목)부터 사전예약 시작 - 9월 5일(월)부터 당일접종 가능 - 9월 13일(화)부터 사전예약 대상 접종 시작 [사전예약 방법] -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 [당일접종 방법] -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에 유선 문의하여 예비명단을 통해 접..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상 대출 주택 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신청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뤄집니다! 보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가입 정보 조회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 접속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 > 가입현황조회 > 거주 지역 선택 후 확인 참고 사항 시만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차량 침수 손해 보장 범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
◆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18~)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부담금 산정방법(2022년 적용기준) 신고대상여부 예시 산정예시(민간사업주 기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및 벌점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일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7.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 가족 상담전화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