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
중위소득 60% 이하 만24세 이하 부모…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 [민간 중심 역동 경제] ①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⑴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 마련 ⑵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 -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일몰제, 규제 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 해결 ⑶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규제·제도 재정비 ②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⑴ 기업의 법인세·배당소득과세 등 세 부담 완화 - 법인세 :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22%로 인하 - 배당소득과세 : 국내외 유보 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⑵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대폭 확대 (0.4조 원 → 1조 원) -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 → 5년) 및 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
Q.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A.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Q.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A.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Q.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A.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돼요. 근로 시간에 포함할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병무청 다음 달 20일부터 소집훈련 축소 시행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밀키트 제품 품질 조사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재료 준비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밀키트 시장 규모 1천882억원(2020년) → 7천253억원(2025년 전망), 유로모니터, Ready Meals in South Korea (2020,12.)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밀키트 제품의 품질,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푀유나베(8개), 로제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1~)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
[과학문화바우처란?]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 발행 [신청자격]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 자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접적지학교 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시설거주 아동 기관 담당자, 가족 단위 신청 * 신청자 1인당 연 1회까지 지원 가능 * 가족 단위 신청이란? 가족 모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가구원 모두가 본인인증 서비스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 대표자가 [기관회원]으로 일괄 신청 [접..